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도927 판결
[폭행]〈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〉[공2023하,1255]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22년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다211102 판결
[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][미간행]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
4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두39785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〈공군비행장 인근에 ‘버스차고지 부지’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, 처분청(지방자치단체)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,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·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0상,1601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9도15117 판결
[강요미수·폭행][미간행] 강요미수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5년
7. 수원지방법원 2015. 12. 9. 선고 2014구합61225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12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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